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며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꼽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부처 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역·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되 지역별·과목별 의사 정원 추계와 연계하는 일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인 간병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현안인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며 “모니터링하고 정부 내 협의해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약 14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막바지 집단 퇴장했다. 앞서 시작부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약 1시간 정회를 하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 내내 배우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님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씌우시니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질의가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항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의혹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