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밀접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위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이관)하거나 환경부에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 이슈가 첨예해 가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신중해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과 오랜 기간 함께한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가스관 공급이 차단된 상황을 예로 들며 “이로 인해 독일과 유럽이 에너지난을 심각하게 겪으면서 산업경쟁력이 추락했고, 독일에 주재하던 글로벌 제조업 관련 회사들이 이탈해 독일의 경제성장률도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의 오프쇼어링(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기요금과 에너지 정책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설들과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극복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생존, 고용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편으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데, 규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견제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견제와 촉진이 공존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업에) 또 다른 경쟁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버티기 힘든 이중고로 인해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박차 가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