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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 카운트다운…재경부 '조정'·예산처 '기획' 방점

이번주 국무회의서 확정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 제공=기재부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분리에 따른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한 자리, 실장 세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국제경제관리관실·세제실·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에는 기존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더불어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이 배치된다. 전략산업국은 인공지능(AI)과 대미 투자 펀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실은 기존 국고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 등 민생 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기획처에는 기존 기재부의 예산실·기조실에 미래전략기획실이 새롭게 들어선다. 미래전략기획실에는 현재 기재부의 미래국·재정정책국과 함께 국민 참여 예산 기능이 추가된 ‘국’이 생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던 참여예산과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비슷한 조직이 부활하는 셈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기획처에 예산편성과 더불어 중장기 국가 전략을 그리는 ‘기획’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재경부는 정책 컨트롤타워에서 ‘조정’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 출범으로 누가 초대 ‘처 장관’에 임명될지도 관심사다. 관가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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