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
中 경제 '5%' 성장률 간신히 턱걸이
국제일반
2026.01.20 06: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5% 성장률 간신히 지킨 中…저성장 국면 본격 진입하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지난해 연간 GDP가 140조 1879억 위안(약 2경 96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4.9%)과 블룸버그통신(5.0%)의 예상치를 충족하고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도 부합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올해인데요.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둔화했습니다. 경기 가늠자로 꼽히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해 2022년 12월(-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꼽았으나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소비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 중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 4%대 추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상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깊은 구조적 취약점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규모 구축을 억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U, 159조원 맞불 관세 ‘만지작’… 대서양 무역전쟁 발발하나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미국이 다음 달 예고한 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항공기와 자동차·철강 등 930억 유로(약 159조 3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FT에 전했습니다. 이는 EU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같은 해 7월 양측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시행 시기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EU는 또 강력한 무역 규제인 반강제조치(ACI)를 발동할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EU 내부에서 강경론이 분출되고 있지만 무역·안보에 대한 미국 의존이라는 현실론에 부닥쳐 결국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을 그린란드를 통제할 명분과 연결 짓는 취지의 편지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日다카이치 총리 "23일 중의원 해산…총선에 총리직 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인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자신의 총리직을 걸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총리로서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했다”며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적합한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26년간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의 이탈로 겪은 소수 여당의 한계를 언급했는데요. 자민당은 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의 회파 합류로 중의원 과반을 간신히 달성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개월간 불안정한 정치 현황과 나가타초(일본 정치권)의 엄혹한 현실을 실감했다”며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말처럼 중요한 정책 전환을 국민에게 정면으로 제시하고 당당히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 리더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음료품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을 29조 6000억 엔으로 억제했고 예산 전체의 국채 의존도도 금융위기 수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며 “이것이 내가 목표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통한 강한 경제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총리의 진퇴를 걸겠다”며 “이번 선거는 정권 선택 선거이자 간접적이나마 국민이 총리를 직접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이달 법안에 서명하며 규제 행렬에 가세했다. 연 매출이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안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언뜻 보면 민주당 소속의 두 주지사가 규제 일원화를 통해 중국과의 ‘AI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연방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 뉴욕주 규제는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원안에서는 벌금이 첫 위반 시 1000만 달러, 재발 시 3000만 달러였지만 최종 법안은 10분의 1로 대폭 깎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정안에 찬성하고 로비스트 사이에서 ‘타 지역도 캘리포니아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 규제 치고는 기업 입장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은 AI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처럼 규제 수위를 낮춘 것은 주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술 업계는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명시되자 ‘안전벨트·에어백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과 테러까지 막으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 오픈소스(개방형) AI를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개발자에게 무료 오픈소스 서비스 중단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결국 절충안을 마련한 이유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1년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이 연막작전을 펼치자 당장 규제에 나설 것 같던 유럽연합(EU)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 규제를 만든 EU는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개인정보 활용 장벽 또한 낮췄다. 구글·애플·메타 등 유럽을 집어삼킨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 만든 규제가 되레 유럽 기업 혁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올 6월 공포한 AI추진법에는 벌칙 조항 자체가 없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넣지 않고 자율 규제에 따르도록 했다. 산업 초기 단계에 기업을 옥죄면 가뜩이나 미국·중국에 끌려가는 AI 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각국이 눈치 싸움을 벌이며 규제를 미루는 사이 한국은 의도와 다르게 내년부터 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게 생겼다며 불안해한다. 2020년 3월 타다에 불법 택시 딱지가 붙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도 우버·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나왔을지 모른다. 글로벌 로보택시 기업에 안방까지 빼앗길 처지다. 섣부른 규제가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포함해 후속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광수의 中心잡기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
경제·마켓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직할시 중 유일하게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남한의 80%에 해당할 만큼 넓은 면적은 중국에서도 단일 도시로는 가장 크고 인구 규모가 3000만 명을 넘는 메가시티다.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였던 충칭시는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주룽지 당시 총리 주관으로 추진된 서부 대개발은 중국 동부 연안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진 내륙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선도한 충칭은 전통 제조업을 바탕으로 25년간 성장을 일궈왔지만 최근 첨단 제조업,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충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서부 대개발과 연관된 새로운 페이지를 써야 한다”며 “특색 있고 우위를 가진 산업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서부 지역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특파원단이 방문한 자율주행, 버츄얼 스튜디오, 로봇 등 첨단 산업 현장은 시 주석이 산업 전환 가속화를 주문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바이두는 중국 최초로 충칭시 융촨구에서 6세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최상급 자율주행 단계(레벨5) 바로 아래인 레벨4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해 탑승자의 목소리만으로 창문과 에어컨·조명 등을 작동하고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다리가 많고 언덕이 가파른 충칭의 도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이라는 게 바이두의 설명이다. 충칭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촬영에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기도 하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용 방폭 로봇 기업은 시 주석이 충칭 방문 당시 호평했던 곳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도시 경쟁력을 뽐내는 가운데 충칭은 인공지능(AI) 시대 서부 대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충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충칭은 8차원 도시, 산성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마라의 본고장 등 다양한 별칭을 앞세워 도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드론쇼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감 없이 과시하고 있다. 하늘을 수놓는 5000대의 드론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주 스폰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홍보 문구나 브랜드 마스코트 등을 드론으로 제작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이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야경의 명소로 꼽히는 홍야동을 비롯해 산성 거리, 십팔제 등의 주요 관광지는 충칭의 과거를 보존하며 현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도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충칭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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