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수출 12월로' 정부, 기업에 압박 논란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출물량을 앞당겨 집행해달라고 석유화학·철강·자동차부품 분야 기업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와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수출마저 줄어들 기미를 보이자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은 지난해 12월20일께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석유화학 분야 주요 대기업 관계자에게 전화해 12월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무자들은 올 1월 수출 예정인 물량을 앞당겨 선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만도 두 차례나 전화해 선적일정을 조율해달라는 등 수출실적을 늘릴 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독려라기보다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압박 탓인지 지난해 석유화학 수출액(500억6,000만달러)은 사상 최초로 500억달러 돌파를 기록할 수 있었다. 석유화학 업계뿐 아니라 철강과 자동차 업계에서도 산업부의 이 같은 수출 독촉 연락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다. 연락을 담당한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협회와 대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독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박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다”며 “연말에 연휴가 많아 수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자칫하면 예정된 물량이 못 나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주의해달라는 차원에서 한 부탁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출실적 부풀리기에 나선 것은 주요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여온 수출마저 무너지면 경제위기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출실적을 내세워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수출을 독려하고 싶다면 기업들을 몰아붙이기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일자리 실적을 늘리기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단기 일자리를 할당한 기획재정부의 행태와 유사하다”며 “본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보기자 세종=강광우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