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법·법인세 인상...기업 옥죄는 법안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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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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