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성매수자 신상공개' 판결,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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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님에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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