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일괄 공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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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을 획일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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