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 역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