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버스 빌려 여객사업… 대법 '자기 이름 걸었어도 명의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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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버스 빌려 여객사업… 대법 '자기 이름 걸었어도 명의이용죄'
무면허로 버스 빌려 여객사업… 대법 '자기 이름 걸었어도 명의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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