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증가하고 있지만…1심 징역형 11.5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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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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