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상 명예훼손 범죄 최대 징역 3년9개월, 법원 양형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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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상 명예훼손 범죄 최대 징역 3년9개월, 법원 양형기준안 마련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상 명예훼손 범죄 최대 징역 3년9개월, 법원 양형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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