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받은 토지에 공용 빗물배수관 매설, 철거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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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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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