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 잘못으로 부동산 비싸게 매입… 대법 '바로 되팔았으면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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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 잘못으로 부동산 비싸게 매입… 대법 '바로 되팔았으면 국가 배상책임 없어'
등기공무원 잘못으로 부동산 비싸게 매입… 대법 '바로 되팔았으면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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