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본 선임기자의 청론직설]'AI는 보조 역할...가치판단 필요한 판결은 사람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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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헤르만드 에스토니아 법무부 차관은 최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중 소액재판에 대해 인공지능(AI) 시험 판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AI가 더 큰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판사의 예측을 돕고 보조하는 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선임기자
카이 헤르만드 에스토니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판사의 공감·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광본선임기자
카이 헤르만드 에스토니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가 죽기 전에 소액재판을 넘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AI가 스스로 판결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