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은행 대출 담보물 팔아버린 채무자, 배임 아냐”… 기존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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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행 대출 담보물 팔아버린 채무자, 배임 아냐”… 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은행 대출 담보물 팔아버린 채무자, 배임 아냐”… 기존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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