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기존 판례보다 높게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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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기존 판례보다 높게 정하기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기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기존 판례보다 높게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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