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택권 vs. 재정부담' 장애인활동법 조항 두고 헌재서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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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장애인활동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회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장애인활동법 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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