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위해 세입자 내보내면…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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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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