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無보험차’ 몰았다고 해도 차주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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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한 마을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없음) /남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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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한 마을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없음) /남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