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건기록 이상 여부 확인 절차 없어…법원·검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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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건기록 이상 여부 확인 절차 없어…법원·검찰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인권위 “사건기록 이상 여부 확인 절차 없어…법원·검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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