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보다 약자보호에 무게… 고용세습 논란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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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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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