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된다”…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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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된다”…줄소송 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서울경제DB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된다”…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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