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사유지 내 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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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 사유지 내 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지자체 관리 사유지 내 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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