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에도 검찰 기소·법원 벌금형…대법 “판단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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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에도 검찰 기소·법원 벌금형…대법 “판단 잘못됐다'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폭행죄 합의에도 검찰 기소·법원 벌금형…대법 “판단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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