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명의 도용해 주유소 운영하며 세금 미납…法“장애인에 부과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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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명의 도용해 주유소 운영하며 세금 미납…法“장애인에 부과된 무효”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지적장애인 명의 도용해 주유소 운영하며 세금 미납…法“장애인에 부과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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