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보 주식 타인에게 양도, 사기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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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 주식 타인에게 양도, 사기죄 적용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 '담보 주식 타인에게 양도, 사기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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