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없는 곳까지 압수수색해 손해…대법 “인과관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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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없는 곳까지 압수수색해 손해…대법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대법원. 연합뉴스
영장에 없는 곳까지 압수수색해 손해…대법 “인과관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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