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정부 몫으로 돌린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대기업 소재 유무에 따라 지역 간 심각한 세수 격차를 낳고 있다. 사진은 올 5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2020년 10월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당시 서초구 조례가 위법이라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