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은 위헌'…헌재, 성폭력법 '졸속 개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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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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