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교사 상대 '묻지마 소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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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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