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보완 시동…‘선구제·후회수’ 이견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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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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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