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유출 모의'만 있어도 수사…최대 형량 12년·징벌배상 5배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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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가운데)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특허청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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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가운데)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특허청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