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배임 기소한 이복현 “삼라만상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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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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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