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에도…입증은 ‘고민’, 보강 절실한 보험사기 수사시스템[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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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개최한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한 참가자가 강연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찍고 있다. 성형주 기자
최종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 수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구체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 현황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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