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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쟁을 ‘기념’해야 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2 18:40:31수도권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의 이름이 최근 ‘삼각지(전쟁기념관)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은 삼각지역 출구와 연결돼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그동안 역명에서 전쟁기념관은 빠져 있었다.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전쟁기념관은 이번 지하철역 이름 변경에 고무된 모습이다. 그런데 지하철역명에 ‘전쟁기념관’이 추가되면서 이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 -
[기자의 눈] 선의도 시장을 거스를 순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1 18:43:52“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약품 1만 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합니다. 약값은 평균 14% 인하되고 환자 본인 부담은 연간 5000억 원 경감될 것입니다.” 정부가 2012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괄 약가 인하를 시행하면서 밝힌 명분이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지난 현재 국내 경제학자들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
[기자의 눈] 유럽의 추락이 말하는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0 18:35:322004년 출간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은 국내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저자는 “미국의 정신이 쇠퇴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러피언 드림이 태동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물질적 부를 중시하는 미국의 가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반면에 연대·포용 등 유럽의 가치가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책 제목처럼 유럽은 많은 이의 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최근 -
오리온이 저버린 두 가지 약속 [기자의 눈]
산업 생활 2024.12.04 18:31:02“감당할 여력이 있는데도 아이들 간식 값을 올리는 기업을 어떻게 ‘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달 오리온이 초콜릿 첨가 과자류 13개 제품 판매가를 평균 10% 이상 올리자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내린 평가다. 올해 하반기 줄줄이 먹거리 가격을 올린 업체들 가운데서도 화제는 단연 오리온이었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초코송이’의 경우 20%에 달했다. 카카오를 포함해 올 들어 급등한 원재료 가격 부담을 온전히 기 -
'지방 분권'의 역설 [기자의 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3 17:39:27“한 시골 지역에서 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기자가 ‘왜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지 않느냐’고 묻자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지방세 탄력세율’이 사실상 무색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지방세 탄력세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의 지방세를 조절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세율을 인 -
[기자의 눈] 원죄에 갇힌 저축은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02 18:00:14“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금융 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에 대해 얘기할 때면 빠짐없이 나오는 ‘단골 멘트’다. 이들이 말하는 원죄는 2011년 발생한 일명 ‘저축은행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31개 저축은행이 연쇄 도산하면서 수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그런데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원죄만 없었다면 저축은행이 이토록 핍박(?)받는 일 -
[기자의 눈]승자없는 싸움 목매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58:13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내홍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누가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는가’라는 이슈가 한 달 가까이 집권 여당의 최대 화두로 집안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좌진, 당직자들이 둘만 모여도 첫마디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내홍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
[기자의 눈]벼랑 끝 창업가들
산업 중기·벤처 2024.11.27 17:41:08“5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연 복리 15%를 적용해서 12억 원을 갚으라고 하네요. 아이들 3명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마저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최근 벤처·스타트 업계에서는 프롭테크 기업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의 법률 분쟁이 화제다. 경영 악화로 회생 신청을 한 어반베이스를 대상으로 신한캐피탈이 투자금 회수에 돌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반베이스는 2017년 5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연 15% 이율을 적용한 -
[기자의 눈] 수소차 선두국 지위 되찾으려면
산업 기업 2024.11.26 15:42:55“현대자동차그룹의 퍼스트 무버(선두주자) 입지를 실감하는 순간이다.”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다지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그룹 회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내린 재계 고위 관계자의 평가다. 한 달 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두 차례 만나 미래 먹거리인 수소차 사업을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도요타그룹은 세계 최대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한 현대차그룹과 정 회장을 축하하는 한글 광고를 현지 매체에 크게 -
[기자의 눈] 한강 스카이라인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4.11.26 07:00:00한강의 스카이라인이 또 한 번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강 변 곳곳이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최고 35층), 아크로리버파크(38층), 성동구 서울숲 트리마제(47층) 등 ‘고층’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 것이 1차 대전환이었다면 2차 대전환은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압구정, 송파구 잠실 등 한강 변 곳곳에서 ‘초고층’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
검찰 밉다고 범죄자 편들어주나 [기자의 눈]
사회 사회일반 2024.11.21 16:44:04“거악(巨惡)이 발 뻗고 자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거악이 편히 못 자게 해라’는 검찰이 금과옥조로 삼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 -
[기자의눈] 과학자도 워라밸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8 17:49:40프랑스에서 공과대학 교수로 일하는 한인 과학자를 최근 만났다. 그는 대화 도중에 “삼성전자가 연봉 2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받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취미와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자녀에게는 천편일률적 입시 경쟁이 아닌 선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데려오고 오래 붙잡아두려면 연봉 못지않게 일과 -
[기자의 눈] AI 신약개발의 핵심, ‘따로 또 같이’
산업 산업일반 2024.11.14 17:23:00“일론 머스크도 혼자서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AI 신약개발은 AI와 바이오, 두 분야를 잘 아는 융합 인재들의 협업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최근 만난 신약개발 전문가에게 AI 신약개발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신약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에서 AI를 개발해온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와 존 점퍼 수석연구원 -
[기자의눈] 'N차 한국여행'의 현실화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1.13 17:44:01올해 초 사석에서 만난 관광 분야의 전문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1500만 명을 확보하는 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의 추세나 글로벌 트렌드 등을 분석했을 때 그는 1300만 명가량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올해 외래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외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올해를 두 달여 앞둔 지금 돌이켜 보면 그의 말 중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9월까 -
변전소는 주민 편의시설 [기자의눈]
경제·금융 공기업 2024.11.12 18:35:06“변전소는 파출소·우체국처럼 주민 편의시설로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광주에서 열린 ‘빅스포 2024’ 현장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옥내화를 둘러싼 하남시와 갈등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전국 수많은 빌딩에 변전소가 있을 정도로 변전설비는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김 사장의 발언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전기화의 시대’에 곱씹어볼 만한 화두다. 실제로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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