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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국민연금제도 개편, 어디에 중점 둬야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13 17:18:02우리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소득대체율(근로기간 동안의 월급 대비 연금액 비율) 70%라는 매우 관대한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40년을 가입하면 근로기간 소득 대비 7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대체율은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아이를 많이 낳아 노인 부양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계된 소득대체율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아도 평 -
[경제교실] 벼랑끝 내몰린 신흥국 금융불안 증폭 원인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0.16 17:18:19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터키·브라질은 물론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였던 인도마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신흥국 금융시장은 늘 불안하기만 한가요? 어떤 신흥국이 안정적인가요? 그리고 금융불안은 실제로 전염되나요? 일반적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불안합니다. 경제 규모는 물론 금융시장 규모가 작아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와 무 -
[경제교실]美 장단기 금리 차 축소, 경기침체 신호탄일까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9.04 17:27:49최근 미국 국고채의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0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의 금리 차이는 0.22%포인트로 일년 전 0.82%포인트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돼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후 1년 내외에 경기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장단기 금리의 차이를 설명하는 경제 -
[경제교실] 일본의 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7.24 17:35:04일본이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 의사부족과 지역 편중현상, 물리적 의료접근성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사 수는 주요7개국(G7)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었고 섬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상 향후 의사 수가 충족된다고 해도 산간지역 및 외딴섬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
[경제교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블록체인 기술 탓일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6.26 17:40:30최근 유빗·빗썸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빗(옛 야피존)은 지난 2017년 4월 북한의 소행으로 55억원 상당의 해킹이 발생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자산을 37%씩 일률적으로 감액했고 이후 거래소가 일부 보상하기는 했으나 아직 전액 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유빗은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해 12월 또다시 해킹으로 전체 거래자산의 일 -
[경제교실] 위기의 한국 車산업 원인과 해결책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5.15 17:33:32지난해 여름부터 불거진 우리 자동차 산업의 위기론은 GM이 한국GM의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고조됐습니다. 노조가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3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자 우리 정부는 GM과 한국GM의 안정화를 위한 대화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에 부품과 소모품 등을 납품하던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GM은 2,850명의 희망퇴직을 -
[경제교실]美의 호혜세 부과 압박...무엇이 문제인가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2.20 17:19:31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통상보복 무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호혜세(reciprocal tax)라 불리는 세금을 특정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중국·일본을 지목하며 이들 국가에서 부과하는 고율 관세 및 조세율과 미국 세율 간의 차이만큼,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호혜세가 국가 간의 관세(tariff) 차이만큼만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논리성 -
[경제교실] 국제유가 고공행진...배경과 전망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23 16:55:48국제 원유가격이 지난 몇 달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배럴당 50달러를 중심으로 등락했으나 11월 60달러를 넘었고 올해 1월에는 65달러를 넘어섰습니다.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 회복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공급 과잉과 저유가 상황에서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을 벌인 -
[경제교실]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12.26 17:14:30수돗물, 전기나 가스처럼 없어서는 안 될, 국민의 생명이나 삶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들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며 이를 우리는 공공서비스라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많은 공공서비스의 도움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떤가요. 인터넷이 없다면 죽지는 않겠지만 지하철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 -
[경제교실] 법인세율 인상 왜 위험한가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12.12 17:15:04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일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를 조세회피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세회피국으로 지정된 곳은 바레인·아랍에미리트·몽골 등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25%로 인상됩니다. 지방 법인세까지 포함하면 27.5%가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3.3%포인트나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조세회피국의 불명예를 -
[경제교실]'원화가치·유가·금리' 신3고 넘어설 대비책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11.28 16:57:59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런 회복세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기인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매출액과 이익이 대폭 증가한 기업실적의 호조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실]제빵기사 직고용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11.14 17:06:56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29일까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는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죠.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
[경제교실] 고강도대책 줄줄이..부동산시장 앞날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10.31 17:41:21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자산의 75% 정도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에 따라 자산의 75%가 휘청거리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최근 10년간 가장 강한 규제로 꼽히는 8·2대책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해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전방위적 내용을 담고 있 -
[경제교실]한미 FTA 재협상 올바른 접근 전략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10.17 17:19:30한미 양국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본격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한미 FTA를 ‘일자리를 파괴하는 협정’이라고 비난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FTA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발언해 -
[경제교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야 하나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9.26 17:17:55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과 ‘손해배상’은 본래 함께 쓰이기 어색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징벌’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그 벌을 통해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은 그 위반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서 손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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