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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人 20대] '국민의당 경제사령탑'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4 15:52:10“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병완(사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경제나 국민생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더민주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지만 더민주의 정책 곳곳에도 그를 떠올리게 하는 흔적들이 나타난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대표적이다. 장병완 의장이 지난 2월11일 이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더민주는 3월4일 이와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 장병완 의장은 “제가 더민주 정책위의장을 하다가 나왔으니 기본적으로 (몇몇 정책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웃었다. 장병완 의장은 더민주의 최근 우클릭 움직임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이 “더민주도 친기업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더민주가 낡은 운동권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 문제라는 인식은 국민의당이 탄생한 이유 중 하나”라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당에는 경제 전문가로 불릴 만한 의원이 솔직히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장과 김성식·채이배 당선자 정도가 국민의당에서 인정받는 경제통이지만 김성식 당선자는 재선, 채이배 당선자는 초선이어서 당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에는 다소 중량감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곳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3선의 장병완 의장이 국민의당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병완 의장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민주와의 정책 교류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병완 의장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책 대결에서 무조건 더민주 편만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장병완 의장은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료 분야를 영리화한다는 이야기인데 영리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 부담은 서민층과 중산층에 가게 돼 있다”고 자답한 뒤 “일자리가 느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로 인해 중산·서민층이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
김종인 "문재인, 더이상 못 만나겠다" 갈등 표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4 15:38:28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4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더 이상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권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본격 표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일부 언론에 얘기한 내용은) 전부 다 헛소리다. (당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흥미를 잃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는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그런데 당시 저녁 자리에서 오가지 않았던 대화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다음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양측 모두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이 같은 언론 보도의 배후에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있다고 보고 이날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총선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차기 당 대표를 ‘합의추대’ 형식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박영선·송영길·김진표 등 다수의 당선자가 당 대표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만큼 경선을 통한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2일 회동에서 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당 대표를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내년 대선 때까지 경제민주화의 스피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 대회에 불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 측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경선에 나가라’고 권유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종인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당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던 문 전 대표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의중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김 대표가 ‘스피커’ 역할을 해달라는 문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신경전이 장기화할 경우 김진표 당선자 등이 주장하는 전당대회 연기론(論)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朴대통령 '밀어붙이기 국정운영' 바뀌나
정치 대통령실 2016.04.22 18:03:33국회와의 소통 부재 지적을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재정 건전성 관리 시스템화를 위해 새로 도입할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 잘 설명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Pay-Go) 제도화 등의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압박 일변도였던 국회에 대한 기존 태도를 벗어나 정성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라는 주문으로 들려 주목된다. 여소야대 환경을 감안해 특유의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다소나마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필요성은 물론 노동 4법 등의 구조조정과 연계된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가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국정 과제와 연계해 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은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은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구조조정과 노동 4법 국회 처리를 연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구조조정에는 찬성하면서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등 야당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며 기존의 국정 기조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보건의료를 제외해야만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일축했고 파견법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노동개혁 4법·한은·원샷법 등 구조조정법 처리 급물살 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2 17:59:36여야가 앞다퉈 기업 구조조정 이슈 선점에 나서는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은 노동개혁 4법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을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할 기회로 보고 있다. 여당은 애초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4법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파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견해차가 제일 컸던 기간제근로자법은 장기과제로 돌린 상태다. 하지만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선제적으로 꺼내 든 만큼 노동개혁법을 기업 구조조정과 연계하면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한 실과 바늘 같은 존재다. 야당은 노동개혁법 처리에 협조해 기업 구조조정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또 국민의당이 파견법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룰 한은법 개정 문제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의 열쇠를 쥔 산업은행의 자금력을 키워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은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기업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어서 한은법 개정 문제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한은법 개정에는 부정적이라 새누리당의 안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임시회의를 통과한 원샷법도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는 당시 기업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샷법 처리를 반대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서울시 당선자 8명과 오찬 함께 한 나경원... 배경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2 17:59:2922일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열린 20대 총선 새누리당 서울 지역 당선자 오찬 회동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집중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날 모임은 나경원 의원 주재로 열린데다 4선 고지에 오른 나 의원이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서다. 특히 다른 지역의 경우 각 시도당이 공식적으로 당선자 모임을 연 것과는 달리 서울 지역은 나 의원이 먼저 모임을 제의해 성사됐다. 일부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나 의원이 본격적인 지지세력 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나 의원은 비박계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찬 회동 이후 참석자들은 나 의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지도자(나 의원을 지칭)는 남아 (언론에 모임 배경 등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자”며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나 의원을 포함해 이은재·오신환·이혜훈·지상욱·김성태·이종구·정양석 당선자 등 8명이 모였다. 대부분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나 의원은 오찬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4선 의원이니 의원들과 선거 끝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였고, 미리 잡아 놓은 약속이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모임에서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나 의원은 이날 당 쇄신 방향이 ‘당심’이 아닌 ‘민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탄핵 때보다 더 심하게 졌고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크게 패배했다”며 “수도권과 서울 민심이 앞으로 당 쇄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당 대표 선출에서 친박계가 아닌 비박계가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더민주, 경제정책 전반 다룰 '특위' 만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2 17:59:15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야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가칭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급작스러운 정책 선회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부터 청사진을 제시하라”며 신중한 접근을 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저희 나름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가야 할 것이라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문제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실제적 집행권한이 없다”며 “정부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칠지 청사진을 제시하면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구조조정을 포함해 일자리 문제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당내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김 대표는 위원 인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야당이 구조조정 이슈에 매몰될 경우 자칫 진보 지지층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구조조정 전문가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 전문가를 특위에 포함시켜 기존 지지층 세력을 포용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민주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사회안전망”이라며 “사회안전망 관련 전문가도 특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공약실천단을 구성해 총선 공약의 이행 여부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청년고용법 중점 추진"...국민의당, 경제정책 좌클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2 17:59:07국민의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재계가 우려를 표명해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인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친(親)기업을 강조하며 ‘우(右)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선명성 경쟁을 위해 오히려 ‘좌(左)클릭’ 노선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은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낙하산금지법’) △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 등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현행 3%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할당률을 5%로 확대하고 일반 대기업에도 3~5%의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청년고용법의 적용 대상에는 민간 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재계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하게 되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인사권한”이라며 “청년고용법을 민간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다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면 경제가 순식간에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고용법 외에도 ‘신해철법’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여당이 국회 통과에 난색을 보이는 법안들이다. 반면 당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은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 목록에서 빠졌다. 국민의당은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던 파견법에 대해서도 이날 “처리가 힘들 것 같다”며 말을 바꿨다. 대기업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행보는 서비스법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는 등 친기업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더민주와 확연히 대비된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는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새누리당은 물론 같은 야당인 더민주와도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며 “진보층의 지지를 흡수할 있는 법안들을 강조하고 나선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aily.com -
與 원로들 "계파 갈등, 원색적인 막장극 국민에 보인 것" 질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1 17:15:49새누리당 원로들이 21일 총선 참패 이후 책임 공방으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데 대해 질책하며 당에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당선자 7명 복당 문제에 대해선 “전원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수한·김용갑·유준상·박희태 등 16명의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회동에 참석해 당 쇄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집권당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원색적인 막장 드라마를 국민 앞에 보여줬다”며 “지금까지 책임론을 갖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헌정 사상 집권당이 원내 1당 자리를 내준 건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탄식했다.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하다”며 “민의를 받들어 당을 잘 추스르고 정신을 차려 국정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무소속 7인 복당 문제’에 대해선 “모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희태 전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당 논란에 대해 “오픈마인드로 해야 한다. 화끈하게 확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선 “특정 개인이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전 부총재는 “복당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좋다”며 선별적 복당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전 부총재는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는 데 대해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은 더민주에 제안하고 부의장을 이쪽(새누리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2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무소속 7명을) 입당시켜서 숫자 채워 1당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류호·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
안철수, "미래일자리위원회 만들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1 16:39:4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1일 미래일자리위원회의 국회 설치를 주장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과학의날 특별브리핑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미래 일자리 사업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상임위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면 국회법 개정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갈 수 있지만 예산배정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설 상임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설 겸임 상임위로 설치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상임위와 위원직을 겸직할 수 있게 해 자리배정과 관련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 논의를 25일로 잡힌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안건으로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회의를 통해 19대에 개정을 시도할지 20대 국회에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
새누리 "5월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1 16:39:20새누리당이 내달 3일 열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애초 5월 9일에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지도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내 안팎의 요구로 선출 시기를 1주일 정도 앞당긴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다음 주 원내지도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5월 3일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이달 26일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고 29일에 선거일을 공고할 방침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도 겸직할 수 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로는 4선 고지에 오른 친박계 유기준·홍문종·김정훈 의원과 비박계 나경원·정진석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굳혔거나 출마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친박계로 신임 원내대표는 친박계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총선 책임론에 휩싸인 친박계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경우 계파 갈등이 고조될 수 있어 계파색이 옅은 중도성향의 원내대표를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김정훈·나경원·정진석 의원 등이 상대적으로 중도성향에 속한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대선 여론조사] 반기문 문재인 초박빙.. 반기문 안철수는 潘 우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1 16:35:5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양자구도 대결에서 초박빙인 반면 반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양자대결에서는 반 총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지지를 몰아준 호남 민심이 대선주자로서의 안 대표에게는 확신을 갖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양자대결에서 문 전 대표는 42.8%, 반 총장은 42.3%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의 지지율 차이는 0.5%포인트로 초박빙 양상이다. 반면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대표의 양자대결에서는 반 총장이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앞섰다. 반 총장은 41%, 안 대표는 32.3%로 8.7%포인트 격차다. 호남에서 대선주자로서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에 의구심을 가진 게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4·13 총선에서 호남은 28석 가운데 23석을 국민의당에 내주며 몰표에 가까운 성원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호남에서 대선 경쟁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안 대표를 앞섰다. 리얼미터의 양자구도 대결에서 문 전 대표는 53.4%(반 총장 27.2%)의 지지를 받았고 안 대표는 46.1%(반 총장 25.5%)의 지지를 받았다. 지지정당별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도 비슷한 모양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반기문 총장에게, 더민주 지지층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80%대 중반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국민의당 지지층은 안철수 대표에게 65.4%의 지지를 보내는 데 그쳤다. 이념성향별 지지율에서도 중도층이 문 전 대표를 46.7%(반 총장 39%), 안 대표를 40.6%(반 총장 35.9%)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보다 소폭 우세한 경쟁력을 보인 것이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구조조정 동상이몽]與 "완벽한 실업대책은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1 16:33:32총선 참패 이후 내부 갈등 수습에 골몰하면서 경제 이슈를 선점하는 데 실패한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노동개혁 법안과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완벽한 실업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해오던 사안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야당이 호응하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 노동개혁은 빠질 수 없는 분야다. 야당이 기왕에 구조조정 얘기를 꺼낸 만큼 노동 4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경제 이슈에서마저 주도권을 빼앗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의 병행추진 카드를 역으로 꺼내 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노동 4법 가운데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 파견법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야권이 ‘실업 문제 해결’을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을 놓고도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다. 재정경제부 출신인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업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理想)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만을 위한 대책을 만든다면 다른 실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현실적으로 실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일각에선 원샷법·기촉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 통과 늦추기에 앞장섰던 야권이 총선 이후 권력지형이 바뀌자 180도 다른 태도로 돌아선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병세가 악화되고 나서 병원을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구조조정 문제를 마치 처음 제기한 것처럼 이슈 몰이를 하는 야당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더민주, 16년 총선 넘어 17년 대선으로…대선에선 단일화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1 16:24:00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의 ‘야권 단일화론’에 불을 지폈다. 총선과 달리 대선에서만큼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민주 산하 더미래연구소는 21일 총선 후 첫 평가 토론회에서 정세를 진단하고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야권 단일화론의 핵심이었던 일여다야(一與多野) 효과가 힘을 잃은 까닭으로 한 사람에게 두 표가 주어지는 총선의 특수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분열된다면 이번 같은 결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토론회에서 “지역구는 더민주당을,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많았다”면서 “유권자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전략적 분할투표를 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는 더민주에 표를 몰아주고 정당투표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1인 2표제가 아니다”라며 일여다야 구도의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총선에서는 야권 지지자가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권 승리’에 보탬이 되었지만 한 표만 행사하게 되는 대선에서는 다른 투표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토론자들은 야권의 대선후보들과 양당이 대선에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채 협력적 경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사이의 지지율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운영 뿐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의당과의 협력적 경쟁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
"존재감이 없다" 안철수, 유일호 경제팀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1 16:15:39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1일 정부의 산업 구조개혁과 관련, ‘대통령·정부·국회의 경제대화’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당 총선 출마자 및 당직자,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정부·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구조개혁의) 해법을 찾아야 될 때고 시간이 없다. 조속히 경제대화에 나서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그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안 대표는 “세부 내용을 찾기 힘들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없다. 이름을 말씀해야 겨우 기억이 날 정도”라며 “좀 더 열심히 일하셔야겠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에 앞서 미래일자리위원회의 국회 설치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과학의 날 특별브리핑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미래 일자리 사업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상임위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
더민주案에 제동 건 정의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1 16:10:39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구조조정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구조조정에 따른 종합적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보다 더 강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김 대표가 밝힌 구조조정 협조 의사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심 대표는 “김 대표가 말한 실업대책은 내용에서 사후조치에 가깝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민생을 책임질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회안전망 없는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구조조정 과정의 법적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은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자율협약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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