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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사회사회일반 2025.04.29 19:14:03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명의 피해자 중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경상을 입은 40대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직전 A씨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꺼내 마셨다. 매장 내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사용한 흉기는 가게 앞 과자 매대에 올려두고 자리를 떴다. 당시에는 자신이 입원중이던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
트럼프 주니어 29일 방한…철통보안 속 재계 회동
산업생활 2025.04.29 19:11: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방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과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29일 오후 6시 25분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전용기편으로 입국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탄 전세기 비스타젯 9H-VJJ편의 착륙 시간은 오후 4시 45분이었으나 출발이 다소 지연되면서 예정시간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검은색 캡모자를 쓰고 편안한 복장으로 도착했으며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도 동행했다. 공항 정문에 수십명의 취재진과 준비된 차량이 대기 중이었지만, 이를 따돌리고 극비리에 또다른 차량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번 방한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연초부터 국내 재계 관계자들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세차례 방한한 바 있으며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한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와 단독 면담에 나선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미국 내 에너지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도 언급된다. 한편 이번 방한 일정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정·관계 인사와는 별도 회담을 갖지 않는다. 정용진 회장은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직접 트럼프 주니어를 챙길 예정이다. 대부분 단독 면담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은 단체 세션을 통해 한 번에 만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면담 대상 기업인은 20명 안팎으로 트럼프 주니어는 주로 국내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별다른 직책은 없지만,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JD밴스 부통령을 추천한 인물도 트럼프 주니어다. 2기 행정부에서는 자리를 맡으려는 공직 후보들의 충성심을 검증하며 ‘마가(MAGA) 감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이뤄지는 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발표한 뒤 본격 시행은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달 24일(현지시간) 종료된 첫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와 산업 협력 등과 관련해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
![[사진] 야외학습은 즐거워](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LWIVWD_1_m.jpg)
[사진] 야외학습은 즐거워
사회사회일반 2025.04.29 18:56:17 -
檢, BTS 지민·이수근에 돈 빌려 '불법도박' 이진호 보완수사 요구…왜?
사회사회일반 2025.04.29 18:56:06검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최근 경찰에 이씨의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와 관련자 계좌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도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5일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불법도박 사실을 시인했다.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등이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5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데뷔해 tvN '코미디 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
경찰, 미아동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사회사회일반 2025.04.29 18:43:23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성 한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사람들에게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은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접수한 신고 중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는 말이 포함됐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도 살피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
정몽윤 회장 "현대명장 헌신 덕에 70주년…도약의 새 역사 기대"
경제·금융보험 2025.04.29 18:35:23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올해 창립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현대명장 수상자들 덕분"이라 밝혔다. 정 회장은 2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 ‘2024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향해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과 이석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현대해상의 설계사인 하이플래너들이 참석했다. 현대명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영업 실적을 기록한 하이플래너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해까지 ‘현대인상 대상’으로 수여되던 상의 명칭이 올해부터 변경됐으며 수상 인원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올해 현대명장 수상의 영예는 남상분(천안사업부) 씨를 비롯해 한성주(서산사업부) 씨, 강여량(전주사업부) 씨, 이경희(송파사업부) 씨, 홍영훈(순천사업부) 씨 등 총 5명에게 돌아갔다. 특히 올해 현대명장 수상으로 13회 최다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 이 씨는 세 번째 수상, 한 씨와 강 씨, 홍 씨는 올해 처음으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남 씨는 최다 수상의 비결로 믿음과 성실함을 꼽았다. 그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을 대하려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당국 “상호금융 PF대출 한도 규제 검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9 18:27:55금융 당국이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저축은행 수준의 한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규제는 있지만 PF 대출만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상호금융 조합들의 PF 대출 비중을 별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국은 상반기 중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 20여 개를 발표할 예정인데 PF 대출 한도 규제가 이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충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상호금융권에 저축은행처럼 PF 대출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PF 대출은 전체의 20% 이내로 별도 관리한다. 상호금융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 합산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PF 대출에 대한 별도 한도는 없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PF 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F 대출은 사업장의 분양률이나 진행도에 따라 상환 능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시 부실 위험이 크다. 상호금융 조합은 지역 기반이 강해 특정 지역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조합들이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협 단위 조합 866곳 중 12%에 달하는 104곳이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한도 이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도 덩달아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규모는 9조 2000억 원으로 금융권 전체에서 정리 대상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PF 대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비율도 20.41%로, 1년 전(5.3%)보다 약 4배 늘었다. 이는 전체 금융권 평균(10.33%)의 두 배 수준이다. 수익성 역시 급락하고 있다. 신협은 지난해 3419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신협의 연체율은 6.02%로 전년 대비 2.39%포인트 올랐다. 부실채권 규모도 7조 5652억 원으로 56.9% 급증했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며 “PF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면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우농가 지원'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합의 처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9 18:27:19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법안소위에서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한우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통과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다. 당시 정부 측은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고기 시장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
年 4000억 손실…또 불거진 '노인 무임승차' 논란
사회사회일반 2025.04.29 18:23:53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돼 이른바 ‘출퇴근족’의 요금 부담이 커질 예정인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통근족이 지하철 운행 비용 대부분을 오롯이 떠안게 된다. 29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현행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6월말부터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주요 지자체와 기관과의 협의 끝에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차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회권 일반 요금 및 청소년 요금은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3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교통공사 측은 이같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241억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라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적자폭을 메우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공관리학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손실액은 2030년 6387억원을 넘어선 뒤 2040년에는 9886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어르신 무임승차 관련 누적 손실액을 별도 계산하면 14조6605억원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인 48조1144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며 지하철 적자 메우기에 애쓰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올해부터 매년 한살씩 적용기준을 높여,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만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토록 했다. 어르신 무임승차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로 분류된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33% 수준인 상황에서 무임승차 제도 폐지시 상당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층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롤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나 할인율 변경 등의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관리학회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2040년 연간 손실액은 7342억원으로 기존 제도 유지시 대비 2500억원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출퇴근 시간에만 어르신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경우 2040년 손실액이 8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1500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다만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 없이는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을 더욱 가파르게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1024만 명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1500만명을 넘어서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단순 계산시 15년 뒤에는 2명이 갹출해 1명의 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줘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
![[시론] 근로시간 단축 보다 생산성 향상이 먼저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L6HFU3_1_m.jpg)
[시론] 근로시간 단축 보다 생산성 향상이 먼저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4.29 18:23:43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 국가로 진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시대적 과제에 해당하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는 물론 정책 목표조차 될 수 없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임금 삭감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듯 근로시간 단축 역시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생산성 향상, 일·생활 균형, 출산율 제고 등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갖는 요소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인지 검증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정책 목표라면 근로시간 단축이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다른 정책 수단들과 비교해 효율적 수단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다. 사실 법정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제도라기보다는 초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 제도다. 주 32시간제 도입 시 주 40시간 근로자는 추가 8시간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10%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지만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영세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 가격경쟁을 하는 수출 기업이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노동비용 증가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상쇄할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비용을 높여 기업이 비생산적인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생산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주 5일제 도입 이후 일부 연구는 생산성 향상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주 5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가 그만큼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의도치 않은 우연적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동일한 업무를 더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단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생산성과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계로 측정한 근로시간과 연동된 임금체계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생산성에 기반한 보상 체계는 근로자로 하여금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생산성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생산성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부수적 결과로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다. -
![[여명]'어대명'과 '이재명 피크론' 사이](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M45HOO_1_m.jpg)
[여명]'어대명'과 '이재명 피크론' 사이
국제국제일반 2025.04.29 18:22:02‘코리아 피크론’을 기억하실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제기됐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끝났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이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에 이 용어가 등장했으니 1년 5개월가량이 지났다. 이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자. ‘일본이 신통하다’고 자인해야 할 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를 찍었다. 환란 때도 없던 4분기 연속 0.1% 이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혀 가는 존재론적 위기다. 빈곤의 함정, 중진국의 함정도 넘었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이다. 이 사달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정치권에 있다.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바뀌자마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한다. 솔직히 이들이 그간 얼마나 공익과 국익을 앞에 놓고 일해 왔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선거판 정치인의 태세 전환은 보는 이가 민망할 정도다. 사실 코리아 피크론을 꺼낸 이유는 따로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피크론을 빗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다. 지금 한국은 이재명 천하다. 다른 대선 주자를 압도하는 경쟁력 때문에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조어가 일찌감치 거리낌 없이 사용돼왔다. 대선이 30일 남짓 다가왔지만 어대명의 위력은 요지부동이다. 시중에서는 이번 대선이 이재명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그만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테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피크론’을 제기하고 싶다. 이재명 피크론은 아직 당선 전인 현 시점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구름 위를 걷는 순간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흔히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포비아’를 말한다.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고 우려해왔다. 내란청산특별법으로 반대파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고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은 껍데기만 남길 수도, 또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독소 조항이 가득한 각종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입법의 시대’가 열린다는 호들갑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후보 곁에는 쓴소리를 할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90%를 얻었다는 것은 멀리, 크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역설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지옥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꺼져가는 한국호의 성장 엔진을 되살려야 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워낙 사고무친의 형편이라 이 후보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본(무상) 시리즈, 주 4일제 근무, 법인세 인상 등을 시행하기 만만찮은 환경일 수 있다. 물론 이 후보가 대통령 직속에 예산처를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지만 정말 그가 포퓰리스트가 아니라면 결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피크론은 잘 나갈 때 자중자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우클릭’의 선거 전략적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진영의 의견을 묻고 타협하고 조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재명 피크론은 절대권력에 대한 경고의 메타포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이롭게 써야 한다는 고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라. 이재명 피크론 자체가 보수 진영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것은 아니다. 반명 연합이든, 개헌 연합이든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치면 매우 가느다란 확률의 대선 승리도 현실화할 수 있기에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이 피크라는 뜻도 담고 있다. 이 후보로서는 항시 현재가 피크라는 생각으로 맞은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경제로 한정하면 국가 부의 원천인 기업이 싫어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은 난센스다. 권력에 취해 힘을 과시하는 순간 슬픈 결말은 예정돼 있다. -
"내 작품은 언제나 새로 태어나…최고의 공연 선사할 것"
문화·스포츠문화 2025.04.29 18:21:24“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 단순히 재연하거나 반복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새로운 발견과 디테일을 찾아 무용수들에게 전달하기에 나의 공연은 언제나 살아 숨 쉬고 매번 재창조되죠. 그렇지 않은 작품은 ‘움직이는 박물관’일 뿐입니다.” 현대 발레계의 거장 안무가 존 노이마이어(86)가 드라마 발레의 걸작으로 꼽히는 자신의 대표작 ‘카멜리아 레이디’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인어공주’로 국립발레단과 첫 협업을 한 지 1년 여 만이다. 고급 창부(코르티잔)인 마르그리트와 귀족 청년 아르망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 ‘춘희’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은 1978년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초연과 동시에 걸작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오랜 기간 유럽·미국의 일류 발레단에만 공연이 허락돼 한국 관객들은 무대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이 다음 달 7~11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아시아 발레단 최초로 ‘카멜리아 레이디’의 전막 공연에 나서면서 한국 발레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29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이마이어는 “내 인생 최고의 ‘카멜리아 레이디’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발레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무용수들의 실력을 우선 거론했다. 노이마이어는 “지난해 ‘인어공주’를 함께하면서 무용수 개개인에게 기술과 감정에 대한 코칭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이해력으로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며 “우리가 함께한다면 더 드라마틱하고 연극적인 발레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카멜리아 레이디’ 공연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음악과 안무, 무대 장식 등 모두가 하나의 서사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드라마 발레는 무용수들의 기술적 움직임은 물론 연기력도 필요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 노이마이어는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이 추는 세 차례의 파드되(2인무)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주인공 두 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명의 캐릭터 모두가 기술·감정적으로 (주인공과) 같은 선상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어공주를 협업하면서 무용수들의 특징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번 작품을 어떻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균형감 있게 선보일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국립발레단의 카멜리아 레이디 아시아 초연은 이날 자리에 함께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과의 인연도 한몫했다. 그는 “강수진은 예술이 가진 인간성을 탐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국립발레단의 스태프 또한 협조적이고 이해가 깊으며 최고의 공연을 위한 열망에 가득 차 있다”고 칭찬했다. ‘카멜리아 레이디’는 강 단장에게도 특별한 작품이다. 강 단장은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활동하던 1990년 이 작품의 ‘마르그리트’를 연기하며 발레계 최고 권위의 상인 ‘브누아 드 라당스’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이 작품과 함께 2002년과 2012년 두 차례 내한 공연도 가졌다. 이번에 예술감독으로 13년 만에 카멜리아 레이디를 무대에 올리게 된 강 단장은 “발레리나로서도, 예술감독으로서도 이 작품을 진심으로 사랑해 국립발레단 무대에 올리기 위해 애정을 쏟았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또 “내가 작품을 공연하며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후배 단원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몸과 마음을 다잡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 과정에서 동작과 감정이 여전히 내 몸과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무대 위에서 춤추던 순간들이 되살아나는 듯해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작품이 마찬가지겠지만 카멜리아 레이디는 특히 매 순간 모든 동작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춤을 춰야 깊은 감동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며 “(작품을 통해) 진심으로 춤추는 발레가 말보다 깊게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비트코인 일주일 새 7% 급등…스탠다드차타드 “20만달러 간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29 18:21:22비트코인(BTC)이 최근 일주일 새 7% 넘게 오르며 추가 상승 기대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셀 아메리카’ 흐름이 이어지면서 BTC를 대체 투자처로 찾는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오후 2시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BTC는 전일 대비 0.34% 오른 9만 4417.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1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로 이달 초 7만 5000달러선까지 밀렸던 BTC는 미국 국채·주식·달러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반등세를 보였다. 관세 불확실성에 셀 아메리카…"지금 BTC 매수 시점" 시장에서는 BTC가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자산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BTC가 2분기 중 약 12만달러로 기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며 "지금이 BTC를 매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 목표가로 20만 달러를 제시했다. 켄드릭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발표한 90일간 대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 이후 미국 투자자들이 BTC를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관세 발표 전까지 BTC는 기술주와 함께 하락세를 보였지만, 발표 이후 기술주와의 상관관계를 벗어나며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다. 그는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BTC 등 비(非) 미국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미국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점에 주목했다.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금리의 예상 경로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투자자가 장기물을 보유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보상을 뜻한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간 프리미엄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관세 불확실성이 겹쳐진 점도 기간 프리미엄 상승 배경으로 지목된다. 켄드릭 총괄은 “미국 국채 기간 프리미엄과 시간대별 거래 분석을 보면 미국 투자자들이 비미국 자산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총괄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BTC가 올해 말까지 2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관 투자 확대와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BTC 장기 강세 전망의 주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괄은 BTC가 위험자산과 디지털 금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봤다. 그는 “BTC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채택과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움직이는 고위험자산처럼 보이지만, 금융 시스템 불안이 발생할 때는 금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커질 때 BTC가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가 부각된다는 의견이다. 코인베이스서 7000BTC 인출…기관 매수·고래 축적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고래들의 매집 신호가 감지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26일 7000개 이상의 BTC가 코인베이스에서 인출됐다.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BTC를 인출하는 것은 통상 장기 보유 의사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기관투자가들의 주요 매수 창구로 꼽힌다. 이번 대규모 인출은 기관이나 고래들의 매집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시장 내 낙관적 심리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인출 흐름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계돼 있을 경우 BTC 수요가 강력하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BTC 선물 시장에서도 강세 신호가 포착됐다. 이날 바이낸스 BTC 무기한 선물 시장의 펀딩비(Funding rate)는 -0.0018%로 여전히 음수 상태다. 이는 BTC 가격이 최근 급등했는데도 투자자들이 여전히 하락을 예상하며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크립토퀀트는 “2023년 10월과 2024년 9월 BTC가 조정을 마치고 반등을 시작했을 때도 바이낸스 선물시장의 펀딩비가 단기 랠리 기간 동안 크게 음수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당시에도 시장 불신 속에 BTC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
"5년만 참으면 5061만 원"…'年9.5%' 청년계좌, 너도나도 신청하더니 200만 눈앞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9 18:20:51‘연 9%대 적금 효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출범 2년 만에 2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193만 명으로, 이는 가입 가능한 청년 추산 인구(600만 명)의 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입자는 다음 달 신청 기간(5월 2~16일)에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청년금융 간담회’를 열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메김해 나갈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씩 5년간 불입하면 총 4200만 원을 납입, 만기 시 최대 506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5년)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출산 등을 포함한 ‘특별중도해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정정훈 前 기재부 세제실장, 캠코 사장 후보로 선출
경제·금융금융가 2025.04.29 18:19:41정정훈(사진)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 후보로 선출됐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 전 실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 정 전 실장은 기재부에서 대표적인 조세정책 전문가로 꼽힌 인물이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조세정책과장과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는 세제실장을 맡으며 조세정책을 총괄해왔다. 캠코는 지난해 11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사장 선출 절차를 개시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의 임기가 올해 1월까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선임 절차를 중단했다가 올 3월 사장 모집 공고를 내며 인선을 재개했다. 정 전 실장은 금융위원장 제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임명을 거쳐 캠코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이 사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캠코는 2021년 10월 퇴임한 문성유 전 사장 이후 약 3년 만에 기재부 출신 수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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