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비상계엄 동원될 뻔 ‘육군 2신속대응사단’ 아시나요…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9 08:41:00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계엄사령부 내에서 앞서 3개특수임무 부대가 아닌 정규군의 육군의 한 사단급 작전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돼 군 안팎이 시끄럽다. 바로 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드러났다. 지난 4월 24일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韓, 마지막 국무회의서 '통상전쟁 총력' 당부…"신속 전제시 추경 전향적으로"

대통령실 1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달 초 사퇴가 유력한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 전쟁 총력전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발언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에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4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국힘 2강 발표 앞두고…홍준표 "어떤 결과 나와도 순응"

국회·정당·정책 30분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차 경선 진출자 2인을 발표하는 29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또한 지나가리로다를 늘 믿는다”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홍 예비후보는 “나는 유승민의 깊은 경제지식을 좋아하고 배운다. 나는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운다”며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
비상계엄 동원될 뻔 ‘육군 2신속대응사단’ 아시나요…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9 08:41:00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계엄사령부 내에서 앞서 3개특수임무 부대가 아닌 정규군의 육군의 한 사단급 작전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돼 군 안팎이 시끄럽다. 바로 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드러났다. 지난 4월 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
이재명 대선 공약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국가 차원 대대적 투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8: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단어는 ‘K이니셔티브’다.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생태계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장병규 "현금 많은 크래프톤, 兆단위 딜 검토"…"AI정부 전환 땐 잠재성장률 1%P 이상 올라"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정치일반 2025.04.29 08:02:3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크래프톤이 3조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 전략을 본격화했다. 장병규 의장은 “지금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황금기”라며 게임뿐 아니라 비게임 분야에서도 최대 조 단위 인수합병(M＆A)을 검토 중이라고
이준석의 ‘실용적 대북정책’…“대통령되면 김정은에 바로 정상회담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7:0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좌우의 경계를 뛰어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외교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출마 임박한 한덕수, 사퇴 절차는?…"셀프 결재로 가능"

대통령실 2025.04.2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절차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사표를 결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내달 4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타 공직자와 달리 한 권한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주체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임면권을 할 상급자가 사라졌
사통팔달 '에너지고속도로'…건설비용 따져보니[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5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을 건설하는 비용이 2년 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전력망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변전소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수송 능력 총 8GW 규모의 ‘서해 남북 종단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의 투자 금액은 11조 원
李, 1호 공약으로 반도체 '한국판 IRA'…'52시간 예외'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4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행보를 통해 자신의 성장 담론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
한덕수, 대선 등판 초읽기…참모진 사직 뒤 캠프行

대통령실 2025.04.29 05:25:00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고발사주' 손준성, 대법 무죄 5일만 헌재서 탄핵심판 재개

정치일반 2025.04.29 05:00:00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대법원 무죄 확정 5일 만인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된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한동훈 “총수 불러 떡볶이 먹는다고 경제 해결 안돼…AI 혁명에 올라타자”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38:4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철수 "전과 4범 李보다 검사·반탄 후보가 더 못나 보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23:47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검사·반탄(검사출신·탄핵반대) 후보들로는 전과 4범의 이재명도 이길 수 없다”며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3강’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전과 4범보다 검사·반탄 후보들이 국민 눈에 더 못나 보인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