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전력 증강’ 진행중…“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2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2.27 22:32:42

◇2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확대간부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원내대표 [2번 행사 참석 직후]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20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최 광복80주년 및 106주년 3·1절 기념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 간담회 / 국회 사랑재 ▲14:00 원내대표 전국노인위원회 시·도당 노인위원장 발대식 / 더
김경수 “최상목, 꼼수 부리지 말고 마은혁 임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20:13:4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한데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야권 내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위에 정무적 판단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는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의 핵심이 (마
'호송차 대신 고급 캐딜락' 선택한 尹?…윤건영 "증거인멸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9:44:07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출석 시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처의 캐딜락 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로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도 가
마은혁 임명 시기, 尹탄핵 변수로…"그래도 3월 선고 유력"

대통령실 2025.02.27 18:57:52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명 시기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3월 중순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해당
중앙지검, 명태균 첫 소환조사…‘尹부부·吳시장 등 관계 추궁'

대통령실 2025.02.27 18:43:25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27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8일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명 씨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등 조사
조현동 "한미, 한반도 아닌 北 비핵화로 합의…핵포기 주체 명확히 한것"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8:04:35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비핵화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사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과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혼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7일
與 "헌재가 다수당 독재 용인"…野 "마은혁 즉각 임명, 尹선고엔 빠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8:02:53

여야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노란봉투법' 힘 실은 이재명 "파업에 고액손배 기업, 누가 투자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54: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파업했다고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쥐어짜는 기업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 투자받을 수 있을 것 같나”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노동 탄압하는 글로벌 기업을 봤나. 신뢰도가 떨어져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삼성과 TSMC, 엔비디아의 경쟁에서 밀리는 건 바로 기업 문화에 달려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파업했다고 고액의 가압류와 손해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

대통령실 2025.02.27 17:49: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행복하지 않다.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이 마땅치 않고 급기야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얼마나 불행하겠나. 마음속에 어쩌면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한다”고 했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최후 변론에서도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는 윤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7:45:35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는 이날 열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
보훈부 장관, 3·1절 맞아 민족대표 33인 홍병기 선생 손녀 위문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7:41:51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3·1절 106주년을 맞아 민족 대표 33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홍병기 선생의 손녀 홍민자 씨(80)를 위문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홍 씨의 자택을 찾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홍병기 선생은 1869년 11월에 태어나 1919년 천도교 대표로 3·1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독립선언서 초안 등 여러 문서의 검토를 담당하기도 했다. 3·1 운동 후 경찰에 체포돼 징역
MB의 조언 "보수정당 생긴 이래 가장 어려워, 소수당이라도 힘 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40:2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이 생긴 후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당에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 사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맞이하고 “우리 당이 소수라고 하지만 집권당이고 힘만 모으면 뭐든 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그가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여당이 정국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정치계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 담판' 앞두고 상법개정 일시 정지…반도체법은 패스트트랙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39:45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교섭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우 의장은 또 다른 쟁점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재안 제시 방침까지 세우는 등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野, 하위 과표 구간 대폭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38:10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연 1억 원 이하 직장인들에게 최대 320만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방침을 시사한 후 구체적인 입법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하위 과표 구간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6%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1400만 원 이하’ 구간을 ‘25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의 기준점을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3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