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주한미군도 감축되나?…美, 전투사령부 통합·주일미군 확장 중단

통일·외교·안보 2025.03.30 07:00: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정부 축소와 함께 미군의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장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투사령부 통합을 비롯해주일 미군 확장 계획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를 받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고사령관 지위도 미군이 내려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 CNN 방송과 NBC 방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

백상논단

반도체의 성지, 타이난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필자가 거주하는 타이완의 타이난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TSMC의 첨단 생산시설도 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그와 사촌 간인 리사 수 AMD CEO가 타이난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가 재직하는 타이난의 CTBC비즈니스스쿨 학생들은 평소 조용하지만 반도체와 AI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기 바쁘다. 그들은 황과 수를 뿌듯해하고 백악관에서 아리조나

"지연된 정의는 불의" vs "빨갱이들 한칼에 날려야"…주말에도 尹 탄핵 찬반 '결집'

정치일반 2025.03.31 00:3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이 주말을 겸해 세 결집을 이어갔다. 찬성 측은 파면 촉구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고 반대 측은 철약 농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0일부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비상행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비상행동 측은 약 10시간
[사설] 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정치일반 2025.03.31 00:00:00

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밝힌 ‘마 후보자 미임명 시 대행직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 탄핵’ 방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
한덕수 "추경 여야 협의해 4월 통과하도록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30 20:16: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대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에 출연해 영남권 산불 사태와 관련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터리]재난 앞에 나약한 재난방송 시스템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8:02

한 주 내내 국민들 마음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영남 일대의 산불 참사가 가까스로 잡혔다. 사상자만 70여 명을 헤아리는 최악의 피해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순식간에 닥쳐온 재난이기는 했지만 엉터리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대피 장소가 30분 만에 변경되는 식으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형 피처폰을 쓰는 어르신 중에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지역에 ‘강풍’과 ‘찔끔 비’만 허락한 하늘만 탓할 일
역대급 무관심 '4·2 재보선'…사전투표율 8년만에 최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5:19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탓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
'馬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헌재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4:57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3:14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
정부 "산불 피해 최악… 10조 추경 추진"

정치일반 2025.03.30 17:32:0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이뤄진 뒤 정부가 추경안
혁신당, 헌재 상대 위자료 소송 추진…尹 선고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15:30

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속보] 최상목 "10조 '필수 추경' 추진…재난·통상·민생 대응"

정치일반 2025.03.30 15: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먼저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주 초선, 권성동 '내란죄 고발'에 '무고죄' 맞고발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50:59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30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초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하고, 이후
與 "산불 대응 재원 4.8조 원은 거짓말…李, 예비비 증액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37: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에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여당 기재위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생한 산불 대응에 4조 87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與 강민국 “국회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총선 함께 치르자”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26:40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22대 국회는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했다”며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함께 치르자”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난과 풍전등화의 경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탄핵 쿠데타’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장악용 쿠데타
이준석 “尹 실패한 쿠데타…부정 세력은 상중 경선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22: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보수가 절대적 주류가 아님을 인지하고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정규재 전 펜앤마이크 주필과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사실상 실패한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부정해온 세력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중 상태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한탕주의 통치’”라며 “보수 유권자들은 알고리즘 속에 갇힌 채 현실
與 “줄탄핵 예고 野, 내란 자백…삼권분립 부정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3:10:37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며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집단 광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