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한국형 R&D 패러독스’ 어떻게 극복할까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사외칼럼 2025.04.29 11:03:58

작년 국내 과학기술계는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었다. 하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전례 없이 삭감된 것으로, 그간 한번도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라 연구현장에 미치는 충격과 혼란이 사뭇 컸다. 다른 하나는 유명 학술지인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가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이 높은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연구개발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성격과 방식으로 발생했지만 그 배경에는 모두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하다는 문제 인식과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개발
[해외칼럼] 트럼프, 우크라 평화협상 길 열까

사외칼럼 2025.04.29 05:30:00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박철범 칼럼] 트럼프 일방 폭주 언제까지 갈까

사외칼럼 2025.04.29 05:30:00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정책이 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정책 발표에 대한 말바꾸기가 워낙 심하다 보니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한대로 미국이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율을 고수한다면 종국에는 한국도 미국도 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관세정책 외에도 경제학자의 눈길을 끄는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행보가 또 있다. 최근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사설] ‘통합과 성장’ 첫 행보 李,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 의지 보여라

사설 2025.04.2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합과 성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등의 글을 썼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공약한 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사설] 작년 건보 적자 11조, 제도 수술로 재정 누수 막아라

사설 2025.04.29 00:05:00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집계돼 건보 수지가 11조 30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 4533억 원 적자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건보 수지 ‘펑크’ 규모가 4.6배나 증가했다. 건보 적자는 2021~2023년 6조~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의료 파행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비용 등이 반영되며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정부
[사설] “신규 채용 7분기 감소”…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

사설 2025.04.29 00:05:00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공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채용은 전 분기보다 12만 2000명 줄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3000명에 달해 전년보다 8.4% 늘었다. 반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는 지난해 14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그냥 쉰’ 청년들이 1
[로터리] 카드 결제도 ‘오픈’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04.28 22:18:32

신용카드는 소비자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맹점이 감당해야 할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은 카드사 중심의 폐쇄적 인프라 위에 구축됐고 가맹점은 사실상 모든 카드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야 결제 수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 특히 온라인몰이나 개인 사업자는 수수료율 구조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협상력도 부족한 채 일방적인 조건을 따르고는 한다. 일부 가맹점은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드사로부터 책임을 전가 받거나 정당한 결제 대금 지급이 지연
[만파식적] 트럼프 2028

사내칼럼 2025.04.28 19:10:19

“나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저지돼야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99년 7월 21일 자신에게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조너선 트럼불 주니어 코네티컷 주지사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냈다. 법적 제약은 없었지만 임기를 마친 1796년 고별사에서도 밝힌 그의 불출마 의지는 완강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대통령 2선 관례에 쐐기를 박은 이는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다. 제퍼슨은 “(임기 제한이 없으면) 국민의 방종과 애착 때문에 노인이 돼서도 대통령직에 머물 위험이 있다”며 3연임에 반대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면서 “1970~19
AI 기본권 없이 AI 성장은 없다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4.28 17:17:16

노인복지관의 풍경을 그려본다. 스마트폰을 꺼내 AI 챗봇으로 건강 상담을 받으며 웃음을 터뜨리는 어르신들과 정작 컴퓨터 전원 버튼조차 낯설어하는 분들이 공존하는 풍경은 역설적이었다. “AI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삶이 훨씬 편리해진 건 확실해요.” 누군가가 말했지만, 그 편리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은 분명한 문제다. AI는 이제 ‘선택의 기술’이 아니다. 교육, 의료, 복지, 고용·금융 심사 등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기술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은 내내 커져만
[글로벌·뷰] 유럽 공급망 재편, 우리 기업에 기회다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유럽 경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 체계와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 등 일련의 국제 정세에 따라 촉발된 공급망 불안정으로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차질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에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거래의 안정성이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위험 분산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려는 유럽의 전환 과정 속에서 시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 유럽은 먼
[열린송현] 가뭄 해법, 지하서 찾는다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4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평년 대비 4월 강수량은 적겠지만 5월은 비슷하고 6월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뭄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논밭에 주름이 깊어져 가는 만큼 농업인의 얼굴에도 근심이 짙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는 7~9월 여름철에 78.8%가 집중되면서 봄·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관계를 주도하는 주축 세력·인사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사설] 대선후보 李, 이념 벗어나 실용으로 신성장동력 점화 주력해야

사설 2025.04.28 00:05:00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며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충청·영남·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완승하며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경선 사상 역대 최고치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지 3년여 만에 6·3 대선에 나서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대한 국가 과제들을 해결해가야 한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저성장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