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소방 헬멧, 방염복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로 순직한 대원들을 비롯해 현장 투입

무언설태

野 “檢, 李대표 사건 상고 방침” 비판…이중잣대 ?

사내칼럼 2025.03.27 18:14:59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아이러니하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는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행위가 아닌 인식’ ‘과장된 표현일 뿐’ 등의 논리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

[사설] 올 ‘0%대 성장’ 전망까지…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건가

사설 2025.03.31 00:00:00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에서 0.9%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면서 1%대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대 전망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도 전망치를 2.0%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가 올해 1%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데는
[사설] 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사설 2025.03.31 00:00:00

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밝힌 ‘마 후보자 미임명 시 대행직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 탄핵’ 방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
[사설] 법원도 “중대재해법 가혹” 위헌심판 청구, 보완 입법 서둘러야

사설 2025.03.31 00:00:00

논란을 빚어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부산 지역의 한 건설 업체 대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 법률 조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 관련자가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지적
[만파식적] 과학자의 탈출

사내칼럼 2025.03.30 19:07:03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페이퍼클립(Paperclip) 작전’을 통해 나치 독일의 과학자 600여 명을 자국으로 데려가 군사 연구 등에 참여시켰다. 아폴로 11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베른헤르 폰 브라운도 이 작전에 의해 미국으로 가게 됐다.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는 유럽 과학자들의 힘이 컸다. 중국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 1000명을 영입하는 ‘천인계획’을 2008년 시작해 이를 ‘만인계획’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드론 등에서 중국의 ‘퀀텀점
[동십자각] OTT에 투영된 한국사회

사내칼럼 2025.03.30 17:45:29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국내뿐 아니라 비영어권 글로벌 시청 시간 1위에 올랐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이어 영화 ‘계시록’까지 한국인에게 지금 필요한 작품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선택도 받은 것이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살인을 저지르는 목사와 죽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형사 등 각자의 믿음과 신념이 광기로 치달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계시록’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는 없다. 헌
다가오는 관세 폭풍, '조용한 위기'가 더 두렵다[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인사이드]

사내칼럼 2025.03.30 17:38: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 경제, 외교·안보 측면에서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정상회담을 하며 눈도장을 찍은 일본 등에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와 상호관세도 예외 없이 부과할 태세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예고된 악재들이 많은 만큼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로터리]재난 앞에 나약한 재난방송 시스템

사외칼럼 2025.03.30 17:38:02

한 주 내내 국민들 마음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영남 일대의 산불 참사가 가까스로 잡혔다. 사상자만 70여 명을 헤아리는 최악의 피해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순식간에 닥쳐온 재난이기는 했지만 엉터리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대피 장소가 30분 만에 변경되는 식으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형 피처폰을 쓰는 어르신 중에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지역에 ‘강풍’과 ‘찔끔 비’만 허락한 하늘만 탓할 일
[여명]학도병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려보내자

사내칼럼 2025.03.30 17:33:42

“대한의사협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삭발과 단식입니다.” 꽉 막힌 의대 문제가 답답해 의대생을 자녀로 둔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사립대 의대 23학번인 그의 자녀는 1년째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그는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여간 선배들의 투쟁을 따라 젊은 학생들이 희생했는데 의협은 이제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해괴한 소리를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협 회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
[사설] 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사설 2025.03.29 00:05:00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소방 헬멧, 방염복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로 순직한 대원들을 비롯해 현장 투입
[사설]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기업 절규 외면 말아야

사설 2025.03.29 00:05:00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달아 위기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7일 올해 첫 사장단 회의에서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28일 그룹 기술전략 회의에서 “초격차 기술로 난제를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최근 모든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기술 개발로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28일 중
[사설] 푸틴 “우크라 휴전 협상 北과 협력”… 북러·북미 거래 경계해야

사설 2025.03.29 00:05:00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서울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어떤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북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역할을 부각시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시 북러 간 상호 군사원조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6월 체결한
[정여울의 언어정담] 나 자신의 보호자, 검투사, 변호사가 되는 법

사외칼럼 2025.03.28 18:22:54

인간이 트라우마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인간을 소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트라우마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트라우마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건강한 마음의 방파제를 쌓아야 합니다. 바로 그 방파제가 회복탄력성입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힘을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매일 1시간 일찍 자고 1시간
[해외칼럼]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국판 문화혁명

사외칼럼 2025.03.28 05:30:00

미국의 국제적 지배력이 고등교육만큼 완벽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없다. 세계 인구의 4%, 지구촌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 25대 명문대학 가운데 72%를 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세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대학과의 전쟁’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가장 극적인 공격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연구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돈줄 죄기’ 방식으로 전개됐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양질의 연구는 독특한 생태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립보건원(NIH)과
[사설] 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與野 주권·영토 수호 공동 대처하라

사설 2025.03.28 00:02:00

중국이 올해 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뒤늦게 규탄에 나섰다. 중국이 올 2월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이 이달 18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외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다가 25일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사설] 트럼프 “車 25% 관세”…정부·기업 원팀 대응으로 활로 찾아야 ?

사설 2025.03.28 00:02: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두 번째 품목 관세다. 이번 관세 폭탄은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 부품을 겨냥했다. 자동차가 대미(對美)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더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고 말하며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