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텃밭에서 직접 기르는 채소는 사먹는 채소보다 왜 맛있는 걸까? 텃밭에서 자란 채소는 다 익어 여물때까지 가지에 붙은 채로 자란다. 먹기 알맞게 익었을 무렵 따서 식탁에 오른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트에서 사먹는 채소들은 익기 전 푸르스름한 채로 따서 유통 중 익혀지거나 인위적인 숙성 공정을 거치기도 한다. 혹은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해충에 더 잘 견디거나, 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된 것들이 많다. 미국에서 1950년과 1999년의 농작물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채소에 포함되어

무언설태

野 “국무위원 5명 줄탄핵”…국정 마비되면 역풍

사내칼럼 2024.12.23 17:51:49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사설] 국회 오늘 민생 법안 처리…시급한 반도체법부터 통과시켜야

사설 2024.12.26 00:05:00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AI기본법 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작 시급한 반도체특별법이 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
[사설] 尹 “탄핵심판 먼저”…내란 혐의 수사 끝내 거부하겠다는 건가

사설 2024.12.26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설] 여야정 ‘헌법재판관·특검’ 헌법에 맞게 합의해 정국 혼돈 막아라

사설 2024.12.26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26~27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30일쯤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mi
[만파식적] 페이팔 마피아

사내칼럼 2024.12.25 18:22:26

2007년 미국 포춘지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토스카 술집에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들과 초기 임원들을 모아 마피아 드라마 포스터처럼 연출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은 2002년 페이팔을 매각한 후 각기 활발한 투자와 창업을 통해 실리콘밸리의 거물로 커가는 인물들이었다. 포춘지는 피터 틸 팰런티어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된 이들 20여 명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명명했다. 전 세계의 천재 워커홀릭들이 모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연(職緣·직장 인연)’이 중요하다. 포춘지는 최근
[목요일 아침에] 지겨운 ‘국민’ 타령

사내칼럼 2024.12.25 18:11:46

1940년대 일본 극우 제국주의자들은 황국 신민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일부 국민들을 ‘비국민’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반전주의자 등은 물론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 전시 동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장애인 등도 포함됐다. ‘국민 자격이 없다’라는 낙인 아래 온갖 억압이 정당화됐다.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 중국의 마오쩌둥 정권, 북한 김일성 정권 등은 평범한 인민들에게도 ‘인민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만큼 오염된 단어도 드물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내세
[미술 다시보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사외칼럼 2024.12.25 17:41:07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 샤토브리앙은 풍경에는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자연에 대한 실재적인 경험이 예술가들에게 몽상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철학자 루소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낭만주의자들은 문명 생활로 타락한 인간의 순수함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는 자연뿐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자연을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하며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표출하기 위해 예술적 매개체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서구 미술계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연을 통해 작가 자신의 내
'엄마아빠 행복' 서울, 한참 멀었다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4.12.25 13:39:26

“육아공무원은 재택근무 주1회 의무화라는데 예외가 너무 많아요. 연휴에도 눈치 보고 출근하는 마당에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중앙 부처 못지않게 일이 많다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다.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어렵다는 푸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내걸고 전국 최초 저출생 대책들을 쏟아내는 서울시의 이면이다. 지난달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육아 공무원의 현실은 심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터리] 텃밭 채소와 ‘당근’ 마켓

사외칼럼 2024.12.25 10:11:15

텃밭에서 직접 기르는 채소는 사먹는 채소보다 왜 맛있는 걸까? 텃밭에서 자란 채소는 다 익어 여물때까지 가지에 붙은 채로 자란다. 먹기 알맞게 익었을 무렵 따서 식탁에 오른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트에서 사먹는 채소들은 익기 전 푸르스름한 채로 따서 유통 중 익혀지거나 인위적인 숙성 공정을 거치기도 한다. 혹은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해충에 더 잘 견디거나, 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된 것들이 많다. 미국에서 1950년과 1999년의 농작물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채소에 포함되어
[기고] 지식재산 보호의 최전선에 거는 희망

사외칼럼 2024.12.25 05:30:00

이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제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첨단기술의 경쟁 심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87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417건 중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65%가 넘는 274건에 달하고 해를 거듭할수
[사설] ‘北 NLL 공격 유도’ 메모까지, 진상 철저히 규명해 재발 막아야

사설 2024.12.25 00:01:00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거주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계엄 수첩’에는 정치인·판사·언론인·노조 등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지칭한 메모도 있었고 ‘국회 봉쇄’ ‘사살’ 등의 표현도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사설] 巨野 “韓 대행·장관 5명 탄핵”…국정 마비 사태 책임질 수 있나

사설 2024.12.25 00:01:00

거대 야당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연쇄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국정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
[사설]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 최악, 여야정이 불확실성 제거 나서야

사설 2024.12.25 00:01: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연말 특수가 실종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쇼크 우려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비관론이 경제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송년 모임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소비 불씨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만파식적] 매킨리 관세

사내칼럼 2024.12.24 19:18:49

1890년 유럽 경제는 영국 바링은행의 파산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 여파가 미국에 미치자 미 의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미국 역사상 최고율인 평균 50%로 올리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세법은 윌리엄 매킨리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입안해 ‘매킨리 관세’로 불렸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보복 관세 맞불로 보호 무역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국가 간 교역이 급감하며 세계경제는 더 고통스러운 침체를 겪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매킨리 관세는 미국 농산품 판로를 막는 역효과만 남기고 1894년 관세율을
“낮은 곳을 향한 선한 손길…사랑과 나눔으로 자선냄비 데워 ”

사내칼럼 2024.12.24 17:31:49

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곳에는 빨간 옷을 입고 종을 울리는 사람과 빨간 냄비를 볼 수 있다. 누구나 익숙한 구세군의 자선냄비다.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것은 가장 낮을 곳을 향한 가장 선한 손길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 모두가 세상과 사람을 구하는 구세군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서 만난 최철호(52) 구세군대한본영 사관은 “구세군의 비전이나 가치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세군은 처음부터 거
[로터리]美·EU의 탄소 규제

사외칼럼 2024.12.24 07:00:00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발전부문과 전기차 등 운송부문 탈탄소화에서 산업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무엇보다 생산공정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제조업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2050년까지 필요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RE100 가입(2024년 12월 기준) 글로벌 기업은 애플과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