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로 승격시키며 본격적인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본지 2024년 7월 17일자 1·2면 참조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합수부 출범을 알렸다. 이달 25일부터 합수단이 정식 부서인 합수부로 승격된 가운데 기존 합수단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합수부장을 이어 맡게 된다. 제막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DJ 고향 천사상 조각상' 사기, 결국 소송으로

사회일반 2025.02.27 23:39:21

‘유명 조각가’로 경력을 속인 70대 남성 A씨의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하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 행각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북 청도군은 A씨를 상대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청도군은 소송을 통해 A씨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조각상 등을 남품한 뒤 받아 간 2억 9000여만 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quo
'같이 싸우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추가 기소…총 70명 재판행

사회일반 2025.02.27 23:38:59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7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 총 70명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를 비롯한 7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의 경우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며 부추기는 모습이 유튜브
당진 교차로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4명 경상

사회일반 2025.02.27 23:38:51

당진 교차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26일 오후 2시 17분께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슬항교차로 부근에서 화물차와 SUV(스포츠유틸리티차) 2대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SUV 운전자와 동승객 등 모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한편, 경찰은 국도와 교차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엄마 또 스마트폰 봐?" 서울 노년층 62% 유튜브 본다

사회일반 2025.02.27 23:38:29

서울에 거주하는 노년층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서울디지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65세 이상) 30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 고령자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83.7%였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피처폰(저성능 휴대전화)을 쓴다는 응답은 15.9%, 컴퓨터는 11.5%, 무인 주문기는 9.9%, 스마트패드는 4.1%였다.
"신발은 패딩에 숨기고 열쇠는 바꿔치기"…만화방서 30대 여성 계획적 '먹튀'

사회일반 2025.02.27 23:38:17

만화카페에서 흡연실을 찾는 척하며 이용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30대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한 만화카페 업주는 이달 19일 한 여성에게 일명 '먹튀'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당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만화카페에 들어왔다. A씨는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열쇠를 챙긴 후 옆 칸 빈 신발장 열쇠까지 함께 가져갔다. A씨는 카운터에서 음료를 받아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가 잠시 후 방에서 나왔다. 이때 A
‘화재 참사’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 기업회생 신청

사회일반 2025.02.27 20:18:47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27일 유동성 위기로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정기업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2500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며 “최근 발생한 화재는 1000억 원 이상의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중단돼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 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정상훈 전 복지실장

사회일반 2025.02.27 20:17:46

서울시는 오는 28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에 정상훈 전 복지실장이 임명됐다고 27일 밝혔다. 정 실장은 제3회 지방고등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안전총괄과장, 언론담당관, 비서실장, 행정국장, 복지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걸친 행정 전문가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정 실장은 서울시의 임용 제청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매클래치·장보링…외국인 독립투사 잊지 말아야”

피플 2025.02.27 19:52:49

"가명으로만 남은 헝가리인 의열단원 마자르, 3·1 독립선언서를 미국에 최초로 알린 언론인 밸런타인 매클래치 등 이름조차 생소한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다룬 책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싸우는 외국인입니다’를 최근 출간한 김승훈(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소통기획관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면서 “광복 80주년인 올해 그동
"살결 부드러워" BTS 진에게 '입맞춤' 한 日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

사회일반 2025.02.27 19:43:22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김씨가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김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 김씨가 난처하고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A씨는 자신
“의료계 의견 반영? 사실 호도” 의사추계위법 소위 통과에…의협 반발

사회일반 2025.02.27 18:58:39

의대 입학정원 등을 결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의사단체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섭치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middot
마은혁 임명 시기, 尹탄핵 변수로…"그래도 3월 선고 유력"

사회일반 2025.02.27 18:57:52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명 시기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3월 중순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해당
대전조차장 이전·개발 속도…지역숙원사업 새 전략 짠다

전국 2025.02.27 18:54:45

대전시가 지역숙원사업인 대전조차장 이전·개발사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대전시는 대전조차장 이전·개발계획이 '철도입체화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서 단절 해소, 지역 균형발전, 청년·IT산업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차장은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대전조차장 이전개발사업은 기존 조차장내 철도노선을 콤팩트하게 정비·이전한 후 잔여 철도시설 상부에 데크공원을 조성하
전남도 "세계 최대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

전국 2025.02.27 18:53:49

전남도가 해남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호텔에서 퍼힐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해남군과 함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아민 바드르 엘 딘 퍼힐스 공동의장, 고형권 BS(보성)산업 부회장 등 관계자를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일원 120만 평에 2028년까지 7조 원, 2030년까
'경기공항·북부특자도' 표류…김동연 핵심공약 동력 잃나

전국 2025.02.27 18:53:10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와 경기국제공항(경기공항)이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중앙정부를 비롯해 국회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12·3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이라는 대형 이슈에 밀려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형국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부특자도와 경기공항은 김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 295개 중 일부다. 그러나 상징성 면에서 다른 공약들을 압도한다. 김 지사는 임기 초기 조직개편을 통해 북부특자도
중앙지검, 명태균 첫 소환조사…‘尹부부·吳시장 등 관계 추궁'

사회일반 2025.02.27 18:43:25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27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8일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명 씨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