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한국은행에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양적완화 조치에 나설 것을 적극 주문하기로 했다. 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중자금이 막힌 곳에 한은이 통화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가 한계에 도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했다”며 “한은도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감한 통화완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돈을 풀면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도 20년 분할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억제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다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강 위원장은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족쇄 채우기’ 식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앞세워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산은이 보유한 기업(대우조선해양 등)을 조속히 매각하거나 한은의 산은채 인수, 정부 증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연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거시경제 정책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한은에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을 주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리고 조세정책도 성장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조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외국 고급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와 700만명이 넘는 해외교포의 국내 활용을 위한 이중국적제도 확대, 교민청 신설, 사모펀드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
/김홍길기자 wha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