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부대’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재임 기간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인기를 막으라는 지시를 심리전단에 직접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변호인은 “2012년 리설주에 대한 과도한 보도 행태가 있어 활동 자제를 촉구해달라는 지시를 사이버 심리전단에 내리고 이행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심리전단은) 리설주 팬클럽 형성과 우상화, 미화를 막기 위해 올림픽 등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없는 전형적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한 해 동안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에 지시를 내리고 이행 실태를 보고받은 사실이 문서로 증명되는 것은 리설주 건뿐이라며,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댓글 작업은 그가 지시를 내리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현안과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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