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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지진대책, 투명한 정보공개가 주민불안 줄인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부가 지난달 허가한 원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 원전이 들어설 고리 지역이 5일 오후 지진이 발생한 울산 앞바다와 가까워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진의 충격이 컸던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 고리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고리 원전은 이미 가동 중인 6기와 지난해 완공돼 시운전되고 있는 2기를 포함해 현재 8기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2기까지 들어서면 모두 10기로 늘어난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원전이 몰려 있으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를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고리 원전 반경 30㎞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340만명, 반경 50㎞에는 5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원전 건설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근시안적 접근이다. 환경 문제로 화력발전소 건설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까지 막힌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송 운운하는 것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지진·해일 등 유사시를 대비한 원전안전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기존 원전은 모두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고 새 원전 또한 규모 7.0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한다니 다행이다.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강한 내진설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진해일로부터 원전을 보호할 방재체제도 보강하고 비상시 이동형 발전차량도 확보했다니 안심이 된다. 이에 더해 모든 시스템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원전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안전대책이 아무리 완벽해도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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