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희소가치’에 대한 기대심리로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 내 미분양아파트를 찾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수요자나 투자자들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주택공급 물량을 적정선으로 유도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되레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고(go)’ 사인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잠시나마 냉각됐던 이전과는 딴판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부의 허술한 대책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당초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임팩트’ 있는 내용은 빠진 채 공급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발표 당시부터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이런 우려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계대출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열기는 꺼뜨리지 않으려는 ‘두 토끼 잡기’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축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활기를 띠고 있는 주택시장을 냉각시키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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