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에서 벗어나 조력자로서의 버팀목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파동에서도 드러났듯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 에너지 4.0’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 에너지 관련 기업일 정도로 에너지 정책이 국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에너지원을 가로질러 형평성 있는 에너지원간 가격 세제의 통합적인 조정을 통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적인 에너지정책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용 연료의 환경비용을 감안한 세제 개편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수송용, 난방용 세제 인하를 제안했다. 그는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세금 구조가 전력 편중현상을 유발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송전망 갈등 등 국민 생활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수송용 세제에 전기와 압축천연가스(CNG)를 점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안정적 공급에 더 역점을 두다 보니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지속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 연료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신산업 등 매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포럼 에너지 4.0’은 에너지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전략 모색, 정책 제언을 목표로 설립된 민간 연구포럼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춘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황인학 한국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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