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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컨더리 보이콧 제대로 해야 대북제재 효과 거둔다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중 양국이 공조 제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중국 당국에 훙샹그룹 자회사와 대표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알렸고 중국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는 고순도 알루미늄괴처럼 미사일 또는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 등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를 북한에 수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단체·기업 등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3월 발동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본격 가동된 셈이다.

훙샹그룹에 대한 미중의 공조 움직임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18일(현지시간) 회동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적 대응’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나 하루 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북한의 9일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 역시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다.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이 훙샹 제재에 응했지만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보는 이상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

결국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액션플랜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자국만이 아닌 제3국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북한을 고통스럽게 했던 방코델타아시아식 자산동결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봉쇄망에 구멍이 생기면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한미일 외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도록 외교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때마침 20일부터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이번에야말로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경고를 북한에 똑똑히 전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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