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원외 유력인사 150여 명으로 구성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23일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여야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영웅의 시대는 갔다”면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진 지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협력하고 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때”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여권 대선주자다. 그는 “정치는 여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인데 현재처럼 절대로 양보 없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요인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하려면 국가, 사회, 경제의 틀을 혁명한다는 각오로 바꿔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존의 공화국,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의견이 바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빈부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좌파정책도 우파정책도 아닌 불확실성”이라며 “현재 정치가 불확실성을 만드는 주범인 상황에서 개헌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며 개헌의 방향으로 “국회 의석대로 (대통령이) 장관을 추천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한국형 협치대통령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승자독식의 무한대결을 종식하고 포용·화합하는 제도, 정부가 바뀌어도 필요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제도,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할 제도가 내각제”라며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통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4년중임제를 제시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의 방향으로 내각제,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모임에는 김원기·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조해진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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