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향후 경제에 대한 위기감도 반영돼 있다.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다음달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고용시장이 더 흔들리게 된다. 미국 금리 인상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 세계교역 위축 등 대외환경도 좋지 않다. 2.8%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단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각종 부양책에도 기업은 여전히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기를 꺼리고 가계 역시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역시 가계소득 정체와 부채 증가로 한계에 부딪힌 탓이다. 성장률이 3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대규모 할인행사의 효과가 그때뿐인 이유다.
단기 부양책이 반짝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하지만 내성이 생기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많은 기업이 혁신에 나서기보다 혜택만 바라보고 소비도 할인행사 때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경제가 살기를 원한다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거시정책에 한계가 있다면 미시적 접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기업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할 여건을 조성하고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나서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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